#80 #읽기 《감시 자본주의 시대》 (4)
IV. 2차 현대성의 불안정성, V. 3차 현대성, VI. 감시 자본주의가 공백을 메우다, VII. 인간의 미래를 위하여를 거치며, 앞에서 언급했던 2011년 8월 9일의 세 사건에 대해 모두 소개함.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자본의 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지만, 바로 그 자본의 힘이 디지털 영역에 대해서도 재빠르게 소유권을 주장함. 이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 우리는 그 불의의 습격에 맥없이 당함.
진정한 경제 개혁에는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인터넷 세계, 그 투자자와 주주들은 서두르고 있다는 단순한 진실. 디지털 혁신이라는 신조는 속도에 대한 집착과 분열임. ‘창조적 파괴’라는 깃발 아래 행해진 캠페인으로 빠르게 바뀜.
‘창조적 파괴’는 이 개념을 고안한 조지프 슘페퍼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음.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지속가능한 창조적 변화라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 낳은 불안한 부산물로 이해함. 극소수의 사건으로서의 ‘돌연변이’는 자본 축적의 논리, 이해, 실행에서 일어나는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질적인 변화임. 주어진 상황에 대해 무작위적이거나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님.
돌연변이는 합리적 자본주의로, 민주적 제도를 통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호혜적 관계를 맺어야 함.
긍정적인 ‘오픈 인터넷’, ‘상호운영성’, ‘연결성’ 같은 용어들은 조용히 시장 프로세스에 연결됨.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역시 감시 자본주의가 융성할 수 있는 서식지 제공함.
2014년 5월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를 유럽연합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을 발표함. 감시 자본주의의 강력한 세력들로부터 민주주의가 미래 시제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시작한 중요한 변곡점임. 검색 결과가 그 이면에서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특정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부수적 산물임을 인정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미래를 지지한 것임. 사법재판소는 잊힐 권리를 재천명하며, 디지털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이 국민, 법률, 민주적 제도에 있다고 선언함.
래리 페이지는 사람들이 민주적 제도보다 구글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듯한 놀라운 발언으로 구글의 전례 없는 정보 권력을 방어함.
2015년 1월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온라인 지우개’ 법 발효함. 미성년자는 자신이 게시한 내용, 정보의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함.
기술의 필연성은 가볍기가 이를 데 없어 민주주의의 무게와 대조되고, 오래가지도 못함.
